인간과사회1공통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
2.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오늘날 범죄문제는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에 따라 범죄나 일탈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나 일탈은 사회발달과 더불어 다종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범죄나 일탈의 예방과 방지에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쏟아붓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일탈에 개해서 사회학적인 범죄이론에 근거를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가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작성을 해보려고 한다.
Ⅱ. 본 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
우리나라에서는 생계형범죄라고 규정한 법조문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 단지 형법상으로는 ‘단순 절도죄에서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로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분명 재판과정에서 ‘생계형의 범죄’라는 판사의 판단 아래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청의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말은 언론에서 만든 것이지 별도로써 만든 게 아니며, 최근에 들어 범죄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신조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지만 피해가 경미해서 딱히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계형 범죄의 개념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하게 애매모호하고 기준또한 애매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극빈층이 연명을 위해서 저지르게 되는 생계형의 범죄 특성상 개인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와 밀접되어지는 관련이 있다. 실업률은 갈수록 치솟아지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게 되는 한국 사회에선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ㄹ진 생계형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삼성을 포함한 상류층에서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부를 축척을 하고 있어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점차 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진 경제적인 불균형은 사회의 분별을 조장하고 있기에 더욱 더 사회의 발전을 저해를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소액의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생계형의 범죄자는 늘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사상최악의 실업난과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에 현대판 장발장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우발적으로 마트 혹은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훔치게 되거나 무전취식 등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는 생계형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형의 범죄는 법원의 감형사유가 되나 처벌 자체는 피할 수는 없다.
지난해의 10월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라면과 요구르트 등등을 훔친 생계형의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배고픔으로 인한 한 순간의 우발적인 범죄로 서민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비극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불황 속 생계형의 소액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 역시도 영세 상인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지고 있다. 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이들 역시 영세음식점이나 동네슈퍼를 운영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이거나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일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2021.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절멸과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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