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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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장애에 대한 차별과 박해의 역사는 뿌리깊다. 고대 사회에서도 당연히 장애인은 존재했는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되었든 사람이므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생산에 보탬이 안 되면서 식량만 축낸다는 단편적 시선에 의해 장애인이 속한 부족,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서 도움이 아닌 해악이라고 여기는 사상이 생겨나곤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장애인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야할 대상으로 정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고려·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게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등의 직업을 알선해주기도 했으며, 이들이 역임한 관직들은 장애인 종류에 따른 명칭이 되기도 했다. 흉년이나 가뭄이 들 때면 우선적으로 구휼했고, 장애인을 정성껏 돌본 가족에게 표창을 주기도 했으며,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을 가중처벌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제의 탄압으로 한국인들이 가난의 늪에 빠진 데다 가 장애인에 차별적인 서양식 철학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장애인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불구자'라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5] 유무형적 차별을 당해왔고,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한국에서 욕으로 쓰이는 병신이라는 표현도 대표적 멸칭 중 하나이다.
이 제정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였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증거이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2008년의 일이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후반 내지 1990년대인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이나 장애인처럼 오랜 기간동안 우리 사회에서 차별 받아온 계층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1999년에 제정된 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은 남녀차별금지법보다도 거의 10년 후에나 제정되었으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훨씬 더 만연해 있으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제 장애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법이 가지는 한계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복지타임즈, 장추련, 2007.3.2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경총플라자, 『경총경영계』 2008년 3월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장애인 고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3.4.15. [심층분석1]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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