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1) 장애인 차별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배경
3)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방향
3.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이념과 목적
4.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합리적인 제정방향
6.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천지인 모두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없으면 천지일월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 모두를 귀중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야할 것이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즉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 등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의 허구화를 막고 실질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의 인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지만, 선천적인 경우에도 빈곤과 질병, 약물중독,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공해식품의 섭취와 의약품의 요용 및 남용 등 그 원인은 주로 현대산업사회의 병리적인 사회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후천적인 장애의 원인도 위 요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의 생활상 사고나 위험을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은 과거에 비하여 장애인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장애인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특혜를 누릴 소중한 권리르 타고 낫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김인재(2007), 상지대 법학과 교수,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박차상 저(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방승주(2002),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이준일 저(2010), 인권법, 홍문사
허영(2006), 한국헌법론, 박영사.
법학과 인권법3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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