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고찰
Ⅰ. 머 리 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바로 장애인복지정책이며,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 사회적 Need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및 임상적 차원의 복지서비스로 인간권리의 존중에서 비롯되며 인간존중사상을 토대로 한 인도주의에 기초한다(박옥희, 2001 : 53).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수준이 열악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인계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정부도 연내에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등 여러 단체에서도 그동안 준비해온 입법안들을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 노동, 접근, 생존,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차별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소외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인권백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86.7%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속에, 96.2%가 본인 스스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느낀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1: 16).
우리 사회는 외모, 성별, 학벌, 지역 등에 의해 심한 차별을 개인과 집단에게 가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로 인한 차별은 매우 심하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장애인(그 가운데서도 비장애인 남성)에 의해 사회는 형성되며, 지배된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구조 속에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는 소외되는 장애인을 향해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찍게 된다. 이러한 낙인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가중되고 편견은 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차별의 고리는 완성이 된다.
특히 자본주의 노동시장 경쟁체제에서는 장애가 있는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해 발생되는 불평등 구조의 문제,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 문제는 불평등(不平等)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2004). 즉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불공정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으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관념과 인식 및 분배가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서 더 큰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착되어 ‘부정적 차별 (否定的 差別)’로 나타나는 것이다(김정열, 1996).
이러한 차별 속에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으로부터 이탈되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차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애인의 우리사회에 내면화된 장애인 차별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장애인 현황과 욕구
1. 장애인의 일반적 현황
국가별 장애인구와 출현율은 법정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장애범주가 다양화세분화되어 높고, 후진국일수록 범주가 좁아 낮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