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 환경과 아동에서 저 출산 고령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저 출산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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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라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계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 되며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 환경이 변화하며 이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출산 현황을 살펴보고, 저 출산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우리나라의 저 출산 현황
인구의 변동은 사망, 출생, 인구이동 등이 주된 요인인데, 그 가운데 고령화와 저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과 사망이다. 출산은 출생을 의미하므로 단순하게 가족생활의 결과나 개인의 소망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출산은 인간집단의 사회적이나 자연적 환경의 적응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의 변동은 출생의 관념, 출생의 사회적인 요구의 정도를 변화시킨다. 196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한 가족계획사업의 실시를 국민들이 적극 받아들여서 출산력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 나라로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0.92명까지 떨어지고, 출생아 수도 2019년 30.3만명으로 급감하였다. 2020년은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시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인 2021년 기준출산율 평균 0.86명을 기록하여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저출산의 원인
① 사회경제적인 요인
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외 다른 가족구성원이 취업을 하거나 가족의 규모를 축소해야만 한다. 출산 억제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 내지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적응형태이다.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자녀 사교육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가구당 평균 50만원으로 4년 사이에 2배 증가하였다). 실제로 IMF 구제금융기 이후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⑵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와 높은 주거비용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경쟁과 함께 교육경쟁 격화를 초래하여 비혼 만혼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자녀교육의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빈곤의 세습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급속한 주거비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문화, 가치관 측면의 요인
⑴ 전통적 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이다.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1인 가구와 한부모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가족 관련 법률 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을 근간으로 하며,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이 부족하다.
⑵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성 역할 분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성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의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는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아는 여성들에게 노동의 단절, 경쟁에서의 탈락, 노동차별 또는 과도한 노동 부담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저출산의 문제점
①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부담 심화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총수요저축투자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며 ,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노동+자본)은 감소하나, 사회 지출과 복지비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아동복지론, 한성심, 송주미,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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