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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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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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레포트 :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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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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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세요.
1. 서론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가능한 수준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산율은 인구변동의 요인인 출생·사망·이동 중 출생 요인에 의해 결정 되며, 국가와 개인 수준에서 계획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는 대체로 2.1명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출산율 0.86명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며 2065년에는 한국이 OECD국가 중 고령인구수 1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196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등 억제하는 정책으로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부터는 급격한 출생률의 감소로 이제는 출산율이 1을 밑도는 초저출산으로 인구감소 및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6년부터는 출산억제정책에서부터 인구의 자질향성정책을 거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출생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에는 출산장려정책을 국가 주요과제로 책정해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6년에서부터 저출산대책을 5개년 단위로 발표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저출산의 원인
① 사회경제적인 요인
⑴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형태 기업규모 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선호 일자리인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등은 전체 일자리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은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 포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⑵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와 높은 주거비용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경쟁과 함께 교육경쟁 격화를 초래하여 비혼 만혼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자녀교육의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빈곤의 세습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급속한 주거비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문화, 가치관 측면의 요인
⑴ 전통적 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이다.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1인 가구와 한부모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가족 관련 법률 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을 근간으로 하며,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이 부족하다.
⑵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이다. 남녀 모두 맞벌이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여성은 독립적 생계자로서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남성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 선호한다. 하지만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일 지향 보수주의 등 출산과 맞벌이의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 · 출산 기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인구학적 경로
⑴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 및 혼인율 하락, 초혼연령 상승이다.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15-49세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25~34세의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의 급감 등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다. 1995년에서 2019년까지 약 105만명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의 초혼연령 상승 및 초산연령 상승도 임신가능 기간 축소 및 둘째 이상 출산에 어려움 초래하였다.
⑵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이다.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0년 사이 0.24명이 감소하였고, 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0.11명 감소하였다.
2)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① 결혼비용 부담 완화
현재 많은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부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혼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에 임대 주택 입주 1순위를 신혼부부들에게 주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면 출산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자녀 탁아 시설 이용 지원
출산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녀 양육 부분이 있는데, 자녀를 관련 시설에 보내는 것 또한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입학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탁아시설과 유치원을 의무교육기간으로 확대 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서 부부가 출산과 양육에 갖는 부담을 완화하면 출산율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4. 참고자료
건강가정론 통합교안
가족복지론, 이원숙 학지사, 2016
손병덕, 황혜원, 전미애(2015).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이영주, 최경화, 정윤태, 김현희, 오정아(2015). 가족복지론. 경기도: 양서원.
이원숙, 신나연, 박영혜(2015). 건강가정론. 서울: 학지사.
원영희, 손화희(2016).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윤경자(2020). 건강가정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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