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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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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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복지학] 사회복지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중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의 대표적 정책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할당의 원칙과 급여

소개글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전자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나이, 자녀유무 등 특정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다. 자산조사 등을 통해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등이 이에 해당되는 반면, 일정이상의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제도,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영제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본과제에서는 사회복지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욕구의 수준그리고 개인적 자산수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킬수있다고 할 수 있다. 자산조사에 의한 스티그마 제공, 자격 있는 대상자의 신청기피 , 부정수급, 대상자나 급여관리를 위해 과다한 행정비용이 소요한다.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계층을 말하고 범주등에 기준이 부합이 되면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급여의 낭비가 FOEHLFTNDLtDMA을 말한다. 보편주의 급여는 대상이 일정한 범위와 기준에 속하면 누구나 권리로 받을수 있어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스티그마 문제가 없고, 광범위한 정치적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신시킬수있따.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
1) 선별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았다. 무상 급식이라는 것은 급여대상자체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원칙에서 출발을 하는데 보편주의 쪽으로 그때 당시 많이 기울였었다. 보편주의는 쉽게 말해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것인데 복지 수례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그때 당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뉘었는데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자체가 무상으로 급식을 행한다는것인데 무상급식의 경우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는사람들도 소위 공짜밥을 먹을 수 있다. 무상급식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에 해당되는 집안 사정이 안좋은 가정을 통해 무상급식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선별주의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애매모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로서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아동을 위한 초,중등 교육이 그 바로 예라고 할수있으며 보편주의에 입각한다. 모든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없이 풍요로운 노인이라도 그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 그리고 추,중등 의무교육또한 동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원석조(200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정경배 외(2002). 균형적복지국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명(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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