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의 개념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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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의 개념 및 특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2/121493-0002.gif)
![[금융기관론]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의 개념 및 특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2/121493-0003.gif)
![[금융기관론]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의 개념 및 특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2/121493-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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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금융혁신의 의의 및 유형
(1) 금융혁신의 개념
(2) 금융혁신의 유형
3. 금융규제완화의 의의 및 특징
(1) 금융규제완화의 개념
(2) 금융규제완화의 특징
오늘날의 세계 각국의 금융제도는 각국이 직면한 제반 환경요인에 의해 전개양상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금융자유화로 특징되는 커다란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 금융자유화는 흔히, 금융규제완화 내지는 금융혁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면 금융혁신에 이해 금융규제완화 현상이 일어나고 금융규제완화에 의해 나타난 포괄적인 현상이 금융자유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즉, 금융혁신 내지는 금융규제완화가 상호 영향을 미쳐 나타난 전체적인 현상을 금융장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 금융자유화는 금융거래 및 금융시장에 부과된 각종의 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됨으로써 최종대부자와 최종차입자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가능한 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 금융거래가 시장메커니즘 내지는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기업 등 자금의 차입자는 자금의 조달을 원만히 할 수가 있고, 개인 등 자금의 대부자도 유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기관도 업무활동의 자유도가 증대함에 따라 경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자유화는 국민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각 경제주체 그리고 금융기관에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가격의 변동성과 왜곡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고, 만약 정보의 불안전성과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에 신용배분에 있어서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2. 금융혁신의 의의 및 유형
(1) 금융혁신의 개념
금융혁신이란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수단, 즉 거래의 수단인 금융상품, 거래의 장소인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정보전달 매체 등이 창출되거나 새로운 공급자가 출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제약과 규제를 받는 금융환경에서 금융기관인 기업이 이윤동기 혹은 각종 니-즈(needs)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행동을 행한 결과, 금융구조를 변화시킨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