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님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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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의 님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기관은 님비시설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주 사용자가 사회적 약자층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기관 및 조직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관 및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라 여겨진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의 님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조직의 님비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조직과 기관이 님비시설 및 기피조직으로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애초 기관이 설립될 때부터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이나 기관이 들어선 지역의 땅값은 실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지 근방에 사회복지조직이 들어서기라도 한다면 급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건립 초기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인정보상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님비현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환경민원을 접수한다. 프랑스에서는 총리직속기관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이 있다. 개발과 건설에 관한한 계획수립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총괄한다. 특히 자치단체들의 각종 건설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행정특공대로 불리는 다타르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중앙정부지원금이 끊긴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목줄을 쥐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안에 따라 자치단체들끼리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허울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저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산배정과 정책결정권이 없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논리나 지역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주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미봉적인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근본적장기적 차원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보상에 관해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가 보상을 주장하는 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환경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요구조건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주민이 두려워하는 지역발전후퇴문제는 지역간에 유치경쟁을 벌이는 핌피시설을 그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입지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를 상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수반되어야한다. 또한 입지하게 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직원의 수의 일정분을 해당지역주민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한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극심한 지역주민 반대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 보상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실제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당사자간 해결
당사자간의 해결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서로 수용가능한 행동대안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오간의 입장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어느 정도의 양보는 필수이므로 양자는 균형있는 양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된다. 사실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은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관련 주민들과의 적절한 타협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탄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
2. 사회복지조직 프로그램 실행계획(님비시설 낙인효과 방지책)
프로그램
명칭
내용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김용환 저 | 동문사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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