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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의 사례와 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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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법_교사로써의 인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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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사회학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학교, 교사, 학생,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문제점 등)을 1개 선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작성하세요.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권침해 문제의 발생과 원인
(2) 교권침해 문제의 해결방안 - 다양한 사회적 노력의 전개를 중심으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얼마 전 서이초등학교의 젊은 선생님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을 비롯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에 갇혀 있던 교권침해 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교권침해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비롯하여 해결 방안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2. 본론
(1) 교권침해 문제의 발생과 원인
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계된 바에 의하면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이 초등교사였는데, 원인 불명을 제외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숨진 사례가 절반을 넘는다. 100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전체의 44%인 초등 교사가 전체의 56%인 중고등학교의 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지역별로 그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약 40%가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던 교사였다. 강도훈, 지난 6년간 교사 100명 사망…초등교사 ‘공황장애’ 압도적, 2023.07.31., 문화저널21, https://www.mhj21.com/156366
그래서일까, 전국의 초등교육과 경쟁률이 2024년 대입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공무원 중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직업이라는 이유로, 특히나 여성을 중심으로 교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임용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초등교육과를 수시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교 최상위권이어야 원서를 써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이보다는 못하더라도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범대학도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이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았다. 특히나 종합대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사범대학의 경우 지방 사립대에서는 입학 등급이 타 단과 대학에 비해 4등급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만큼 높은 커트라인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도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자기소개서의 폐지로 중상위권의 대학 경쟁률이 직전 해에 비해 몇 배나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는 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나, 올해는 약 절반인 5.82대 1로 하락했다. 한국교원대를 제외하면 한 자리, 해 보아야 30%를 넘지 않는 사범대학이야 사정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웬만해서는 약 절반에 가까운 48.6%가 임용 시험에 합격한 초등교육과의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 지난 8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서는 교대생 6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중 절반인 51.1%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누리, 저출생·교권 침해 논란에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 하락세, 천지일보, 2023.10.03.,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8318
그렇다면 이러한 교권침해가 극심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된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은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그 원인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학부모 응답자의 결과는 사뭇 달랐다. 가장 많은 응답수를 기록한 17.2%의 응답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이었다. 이어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은 그 다음 순위에 기록되었다. 손덕호, 교권침해 원인, 교사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학부모 “학생 인권 강조”, 조선비즈, 2023.08.03.,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8/03/5IYZYCWHRNAEPGA4ZBGDXBBFPE/
(2) 교권침해 문제의 해결방안 - 다양한 사회적 노력의 전개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관계 법령 및 제도 강화를 47.6%가, 예방 시스템 마련을 32.2%가 꼽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견도 유사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어쨌든 오랜 시간 학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생활기록부인데다가 현행법상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는 대입 전형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고졸 전형의 취업자에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기업도 왕왕 있다. 교원은 모든 교권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8%, 기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90%가 찬성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75.6%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많았고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원에 비해 약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동
학부모와 교원은 명백한 입장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이러한 차이는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진영의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를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고, 김재선, 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사안 변호사 적극 지원, 연합뉴스, 2023.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072600054?input=1195m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통화녹음이나 CCTV 설치와 같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찬민, 부산교육청, 통화녹음-CCTV 설치 등 교권 보호 환경 구축, BBS News, 2023.10.05.,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204
지난 9월에서는 만장일치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중요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다와 같이 교원의 적절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된 것이다. 류미나,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연합뉴스, 2023.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27100001?input=1195m
3. 결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원의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그 현황과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노력이 이제라도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누군가를 처벌하고, 감시하고, 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만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과연 교권의 회복에 얼마나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의 의문은 여전하다.
따라서 필자는 총신대의 김한나 교수의 칼럼의 내용을 인용하며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의 당사자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한나 교수는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에서 희망과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함께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다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필자는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교권회복에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시소 위에 올려두는 것이 아닌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동반자라는 의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해당 의견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강도훈, 지난 6년간 교사 100명 사망…초등교사 ‘공황장애’ 압도적, 2023.07.31., 문화저널21, https://www.mhj21.com/156366
김누리, 저출생·교권 침해 논란에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 하락세, 천지일보, 2023.10.03.,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8318
손덕호, 교권침해 원인, 교사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학부모 “학생 인권 강조”, 조선비즈, 2023.08.03.,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8/03/5IYZYCWHRNAEPGA4ZBGDXBBFPE/
김재선, 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사안 변호사 적극 지원, 연합뉴스, 2023.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072600054?input=1195m
박찬민, 부산교육청, 통화녹음-CCTV 설치 등 교권 보호 환경 구축, BBS News, 2023.10.05.,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204
류미나,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연합뉴스, 2023.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27100001?input=1195m
김한나, [기고]학교폭력과 교권추락 교사·학생·학부모 신뢰회복 절실, 이데일리, 2023.10.0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1936663576996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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