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의 사례와 문제 해결방안
분야
hwp교육기강이 올바로 형성되어야만 우리나라의 교육방향이 바로 설 수 있다. 그 교육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사와 학생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교권침해로 인한 분쟁이 몇 년 사이에 10배나 늘어났다는 통계를 남겼다. 한국 교육의 최대 문제로 부상된 교권침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권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교권침해에 대한 정의와 사례, 원인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세웠다.
Ⅱ. 본 론
1. 교권침해의 정의
교권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즉 교육권으로서의 교권에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교권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사회는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교권침해라 하는데 내가 정의를 내린 교권침해란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학교 수업을 가르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학교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신문, 방송을 통한 사례를 통하여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표적으로 핫 이슈를 이끈 사건들을 인터넷 뉴스, TV 뉴스를 발췌해 보았다.
2. 교권침해 사례
#1. 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고등학교 졸업식 뒤풀이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나무라는 교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8.학생)양 등 10대 여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 2월 5일 오후 2시께 대전시 서구 모 공원에서 서로 밀가루를 뿌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놀다가 이를 본 초등학교 교사 A(35.여)씨가 "선생님인데, 너희들 이러면 되겠냐"고 지적하자 A씨를 밀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양 등은 이날 졸업식을 마치고 학교 근처의 공원에서 뒤풀이 행사를 갖던 중 A씨의 훈계를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2.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9월 13일 오후 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김모(11)군이 담임교사(24·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담임교사는 교실을 어지럽히고 친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김 군에게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자 손목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려고 나가던 중이었다. 담임교사는 눈썹 윗부분이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뒤 17일 오전 퇴원했다. 학교는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군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군을 전학시키기로 했다.
#3. 2012년 11월 1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52살 여교사가 14살 남학생에게 폭행당했다. 수업 중에 학생이 소란을 피우자 교사는 이를 제지하고 나섰고 교칙으로 금지한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면서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뺨을 맞은 것으로 인식한 학생은 그 자리에서 교사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썽을 피운 이 학생을 잘 다독여 온 상황이었기에 교사가 받은 충격은 더 컸다.
이런 심각한 사례들은 지극히 일부만을 발췌했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교육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은 교권침해의 원인을 분석했다.
3. 교권침해의 원인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