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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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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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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내에서의 예산낭비 행태와 문제점, 대안제시

소개글

[행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예산낭비의 개념
(1) 무엇이 예산낭비인가?
(2) 어느 정도를 예산낭비로 볼 것인가?
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
(1)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건설사업"
(2) 고양시의 245억짜리 노래하는 분수대
(3) 속초시의 청초호 유원지 사업
(4) 원주시 원일프라자 사업
(5) 부산시의 유람선 테즈락호
Ⅲ.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의 원인
1. 재정의 비독립성
2. 제도적 감시기구의 부재
3.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식 결여
4. 선심 정책과 정책의 비일관성
Ⅳ. 현재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
1. 감사원의 활동
2.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활동
(1)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연혁
(2) “밑빠진독상”으로 본 예산감시운동
(3) 예산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Ⅴ. 대안
1.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
2. 공청회 개최
3. 책임성 확보
4.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계약직 임명
5.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된 활동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1)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건설사업"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05년 완공을 목표로 마포구 성미산에 209억 규모의 성산배수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성산배수지 건설목적을 마포구 성산동 7개동 일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성미산 정상부에 배수지를 설치하여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 가정까지 직접 급수하는 직결 급수체계를 갖추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과 성미산 대책위는 이미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포 유일의 생태적인 가치를 지닌 성미산을 파괴하며 이미 갖추어진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성산배수지 건설 중단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성산배수지 사업은 시가 수돗물 수요예측을 잘못해 벌린 불필요한 사업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까지 용지 보상비 등으로 69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지금과 같은 진행상황에서는 앞으로 140억 원을 더 낭비 하게 될 사업이다.
이 사업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서울 환경연합은 철야농성과 수차례 집회와 항의 방문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담당 부장 면담, 서울시 의회 청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마포구청, 법원에 공사 중지 신청, 청와대 신문고에 건의하는 등 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겨우 찬성, 반대 측이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성산배수지 건설 사업은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이고 성미산이 생태적으로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 공사가 문화재법에 따른 지표조사 등을 거치지도 않은 불법공사임을 밝혔는데도 서울시는 건설 중단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고문헌

부정방지대책위원회.『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실태 및 감사방안』. 보고서 제33집. 2001.3.http://www.ww.or.kr/
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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