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설명하되 반드시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부담 증가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인빈곤율 상승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노인들은 경제력 부족, 건강 악화, 외로움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끼리 왕래하지 않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인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겪는 고통은 더 크다. 현재 전국 독거노인 약 150만 명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30만 명 정도이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생활비 지원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민간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만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 김형수 외 3명,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p.19-21, 28-44, 67-69
2) "고령자통계:2014 고령자통계/2014년 주요결과", 통계청, 2014, p.13, 21, 23
3) 조민규 기자 cmk25@sed.co.kr, “[비욘드 코리아,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서] 늙어가는 성장엔진”, 서울경제, 2015-03-24
4) 이형규, “[사이언스 리뷰]고령화와 사회문제”, 중도일보, 2014-12-11
5)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생산 인구 100명당 부양 노인 18명…2060년엔?”, KBS NEWS, 201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