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1) 장기입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과 윤리적 문제
(2) 정신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차별, 낙인, 오명
(3) 한국의 가족주의와 장기입원
(4) 지역사회 요인
(5)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6) 법적 요인
(7) 문화적 요인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1) 치료명령제 도입
2) 가족 교육을 포함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맞춤형 제공
3)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 죄책감, 어려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
4) 장기입원을 견제하는 법적 개정
5) 퇴원 후 생활 가능한 주거·직업재활시설 등 인프라 확보
Ⅲ. 결론
참고문헌
어느 사회에서든지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과병원은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주로이루어지고 있어, 정신과 병원 거주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실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미약한 실정이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격리됨으로 눈에 띄지 않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심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다는 것은 이들의 소외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회복모델에서는 증상 치유 정도와 관련 없이 모든 정신장애인들을 진단을 초월하여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여긴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회복지향적 접근방법은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하며 특히 정신과 병원 거주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 복귀할 희망이 적다고 할지라도, 회복지향적 접근법은 이들도 시설 내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국가인권위원회,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강석임, 2011, "시설거주 정신장애인의 회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보건과 사회과학』.
| 개설학과 | 사회복지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 공통 |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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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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