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_사회문제 관련 이론 세 가지(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에 따른 국내 사회문제 사례를 예로 들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사회문제 관련 이론 세 가지(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에 따른 국내 사회문제 사례를 예로 들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1. 서 론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은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핵가족화에서 더욱 분화된 미혼가정 및 1인 가족의 증가와 함께 노인부양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 구성의 형태가 노인 단독가구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년층의 의존욕구가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특성이 있으며, 가족의 구성이 변화한 한국사회에서는 노년층의 다양한 문제를 가족 구성원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이미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욕구와 권리를 자기 스스로나 가족 구성원의 노력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노인 문제라고 한다. 이는 신체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심리·사회적인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 문제는 대다수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 문제는 노인 개인 혹은 그 가족의 결함과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급속한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에 대한 부적응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에 따른 국내 사회적인 노인 문제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해결책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1) 기능주의 관점
사회는 복지와 경제, 가족,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로,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며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체계이다. 기능주의 관점은 사회의 유지와 보전에 다양한 하위 체계가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정의하면 특정한 사회체계가 상위 체계에 대해 기능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사회체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사회체계가 사회화 과정이나 결과에서 실패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는 사회화의 실패로 판단하며, 사회화가 부적당하거나 불충분하며, 그 과정이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화 자체가 상반되어 사회를 대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문화와 또 다른 일탈된 하위문화에 사회화 되었을 때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인 부분과 현실은 변화와 변동이 가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성향으로 본다. 따라서 각 개인이 보유한 유연성을 통해 사회 환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균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화와 사회통제 기능, 재사회화 및 재활기능, 재화와 기회의 분배기능 등을 수정하고 강화하는 형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를 예를 들면, 과거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역할이 전통사회에서의 노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와 농업과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의 전수, 자녀교육, 가족의 대표로 외부와 소통하는 등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며, 그 지위 역시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화와 정보화 된 현대의 사회에서는 학교 등의 교육제도로 후손들의 교육을 하게 되고, 다양한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은 전문화된 교육 기관이나 고용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노인의 지식이 지식과 노하우는 산업사회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의미로 인정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사회구조에 뚜렷하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인의 지위는 낮아지게 되어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사회에 노인층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교육을 통해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화와 통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의 상호보완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여 노인층의 공통적인 욕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갈등주의 관점
갈등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문제는 희소자원에 대한 불균등하고 불공평한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현상이며, 이러한 희소자원을 통제하는 것에 권력과 권위가 유형화되고 형성된 것에 대한 불만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의 원인은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와 같은 사회제도로 인해 비합법적으로 자행되는 사회적인 통제와 착취, 그리고 이를 통해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주의 관점에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를 예를 들어보면,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들은 사회적인 희소자원을 소유하거나 이에 접근할 가능성을 낮아지거나 상실하게 된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발적인 형상이 아니라 강제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상황이 노인들이 사회의 지배적인 위치 점유하는 희소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중장년층에 의해 밀려났기 때문으로 본다. 따라서 노인은 산업화 사회에서 더 이상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누리거나 가족과 재산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희소자원을 소유할 수 없게 된 노인층이 희소자원을 더 많이 소유한 계층이나 집단에게 괴롭힘이나 위협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사회는 노인층보다 희소자원을 더 많이 가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므로 노년층이 기존의 희소자원에 대한 분배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이러한 분배 방식에 변경을 요구하게 되는데, 중장년층이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때 노인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갈등이론에서 노인문제는 희소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세대 간의 갈등에서 소수집단인 노인들의 이익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므로, 노인집단의 당연한 정치적 요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노인을 정치 세력화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고 이것을 법제도화 하는 방안을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사 25.2%로, 60대 이상 노년층이 많은 지역은 전국 시군구의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층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계층의 정치적 요구가 당락을 좌우하는 이은바 ‘실버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노인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3) 상호작용주의 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