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운영주체
1) 공공조직의 운영주체
2) 하이브리드조의 운영주체
3) 민간조직의 운영주체
2.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운영주체의 사례
1) 공공조직의 운영주체 사례
2) 하이브리드조의 운영주체 사례
3) 민간조직의 운영주체 사례
3. 가장 바람직한 유형 - 하이브리드조직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법률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와 제34조 제34조 (시설의 설치) 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간한 사항이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한 채 하나의 행정부서의 “명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복건복지부 훈령으로 존재하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1조(설치?운영주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운영주체에서 공공조직, 하이브리드조직, 민간조직의 운영주체에 따른 3가지 유형의 사회복지조직의 사례와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겠다.
권진숙 김상곤 김성경 김성천. 2012.『사례관리론』. 학지사.
강문수(201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근아(2016), 민관협력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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