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에서 강제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해 설명하고 차이점을 비교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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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렇게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 자유의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어떤 단체의 주도로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졌는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강제로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많은 국민이 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사회적 위험, 즉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가입을 강제하지 않으면 빈곤 계층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가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부유한 사람은 별도의 노후 준비가 필요 없다고 가입을 기피할 것이며,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가입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노후에 빈곤계층의 수가 많아져 사회문제가 되고,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으면 역의 선택,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보험 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가입을 강제하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면 점점 위험의 발생 정도가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보험은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역의 선택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회보험이 고용보험이다. 자신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근로자 자신이 보험회사보다 먼저 알 수 있어 실업자가 될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보험은 견덕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을 강제로 가입시키면 위험의 발생 정도가 평준화되어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기초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예외자를 두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적용 예외자에게도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사회보험 지원에 의한 임의가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적용 제외자는 18-27세 무소득자(학생,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으로 적용 제외자의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던 직장인이 전업주부가 된 후 다치거나 숨지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노후 준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용 예외자의 임의 가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실업급여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비중은 현재 58.9%에 달해 약 40%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없이 사회보험제도의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적용 대상임에도 강제가입을 위한 행정감독과 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고용 및 임금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도 문제 발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산재보험의적용 범위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게 되어 있다. 단, 이러한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국외사업,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특례조치를 두어 이 법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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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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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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