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분야
hwp1. 페이비언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로서 1884년 설립된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그 기원을 둔다. 페이비언주의는 자본주의의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인 측면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시정하고자한다. 또한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후술할 국가개입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국가개입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단지 수정의 대상으로 보지만 페이비언주의는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했으며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또한 의회적 절차 이외에는 어떤 형태로의 이행이든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를 내세워 거부함으로써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그들의 사회정책은 "단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정의사회를 확립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가는 점진적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Wicks, 1987 : 253).
이들은 평등, 자유, 우애(fellowship),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와 같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신봉한다.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의 소산이며, 인도주의는 평등과 우의 소산이다. 또한 이들은 평등을 특히 강조하는데, 평등이란 모든 사회주의 원칙 중에서 가장 강한 윤리적 영감이며(C. A. R., Crosland), 평등주의 없는 곳에 사회주의란 없다(R. Jenkins)고 단언한다(Geroge & Wilding, 1987 : 115-116).
이들은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을 주장한다. 부의 불평등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첫째, 불평등이 노력이 아닌 상속된 재산으로부터 발생할 경우, 둘째, 능력의 차이보다는 기회의 차이를 반영할 경우, 넷째, 조세제도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자유를 신봉한다. 여기서 자유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를 뜻한다. 법, 사회복지정책, 경제정책 등을 통해 개인의 자유는 신장될 수 있으며 자유는 평등에 달려 있다.
즉,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자유는 실현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들은 우애를 강조한다. 권리보다는 의무, 개인의 요구보다는 공동체의 선, 경쟁보다는 협동, 자조(self-help)보다는 이타심을 더 중시한다. 복지국가 성립 후 이론적 정책적으로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주도한 Titmuss의 주저 증여관계(The Gift Relationship)"의 주제가 이타주의와 자신도 모르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여였다(Geroge & Wilding, 1987 : 122-124).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버나드 쇼(Bernard Show), 시드니와 비아트리스 웹(Syey & Beatrice Webb) 부부, 토니(Tawney)등 저명한 학자들이 주도하였다. 초기에 이들은 노동운동과는 거리를 두었으나 1918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강력 작성과정에서 시드니 웹이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노동당의 기본노선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 노동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이념이 되었다.
이들이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Geroge& Wilding,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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