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의 두 동인: 프랑스의 1968과 한국의 1987
3.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들
4.68혁명을 넘어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밀어닥쳐 경제적․정치적 구조물들뿐만 아니라 온갖 장밋빛 환상들까지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기말의 한국에서, 한 세대 전에 서유럽을 비롯하여 동유럽과 중남미를 휩쓴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프랑스의 1968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국에서 프랑스 68혁명은 불행한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혁명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한국의 80년대에 68혁명은 혁명으로 간주되지 못했다. 한국의 좌파 운동은 1917년 혁명 모델에 사로잡혀 있었고 소련(혹은 북한)과 공산당(혹은 노동당)에 대한 짝사랑 속에서 아픈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산당에서 독립적이었고 때로는 그것과 대립했던 68혁명은 수정주의, 쁘띠부르주아적 일탈로 간주되고 간단히 무시되었다. 역설적이게도 68혁명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의 시대에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환기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에게 68혁명의 존재를 확인시켰지만 그 속에서 68혁명은 `더 이상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든 혁명`의 형상으로 그려졌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68년은 비혁명 혹은 최후의 혁명으로 되었다.
한국에서 68혁명의 이 불운한 매장에도 불구하고, 95년의 프랑스 총파업, 올해 프랑스 실업자들의 광범한 투쟁, 멕시코 치아빠스에서의 봉기, 96년 한국에서의 총파업, 인도네시아에서의 대중반란을 비롯하여 생태운동, 반핵평화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 여성운동, 정보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에서 68혁명의 유령은 끊임없이 어른거리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글(그리고 지난 4회에 걸친 이 잡지의 연재 기획)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 중의 일부이다.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의 두 동인: 프랑스의 1968과 한국의 1987
오늘날 프랑스와 한국은 거대한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본에게 국경은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지고 있으며 민족 국가와 국민 정부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관철시키는 지렛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프랑스의 조스팽 정권은 1995년 총파업을 배경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며 한국의 김대중 정권은 1996년 총파업을 배경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양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을 공공연히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부르기를 꺼려하지만 시장 중심적 지구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기본흐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국의 노동자계급은 동일하게 대중의 삶을 시장적 경쟁에 종속시키면서 실업, 임금인하, 혹은 사회적 복지의 축소를 부과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는 68혁명에 대한 자본의 대응 전략으로 성립했다. 그것은 68혁명의 역전이자 반혁명이었다.
68년 당시 반란에 나선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드골의 경제개발 정책과 식민지 정책에 대항했다. 이들은 경제개발의 제물로 되기를 원치 않았으며 약소국을 수탈하는 부르주아가 되기를 원치도 않았다. 소외된 노동의 거부와 제3세계 수탈의 거부가 68혁명을 이끈 두 개의 이념이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노동자와 학생의 이러한 거부는 `생산성과 임금의 거래`에 기초한 전후의 케인즈주의 지배 전략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것은 전후의 장기 호황을 유지시킨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파열을 의미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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