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윤리]직업윤리와 그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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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번엔 여중생이 선생님 폭행
*환자 바꿔 수술한 의사 등 5명 사표
[서울경제 2006-02-13] 임석훈 기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용하세요. 전국 법원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일반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형사사건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선임해 주는 국선변호사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국선변호를 ‘경력 쌓기용’ 부업쯤으로 생각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변론에다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의 변호인 배치 등으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국선변호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제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국선변호인 구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지고 실속있는 변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200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발, 각 법원에 배치했다. 인원수면에서 지난해(2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명이던 전담변호사가 7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에 대해 불만이 컸던 건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보수 증액과 사무실 운영 형태의 개선 등을 통해 변호 활동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줌에 따라 국선변호 서비스가 충실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계약을 맺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뒤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이 제도는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국선변호사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상 기사내용 정리--------------------------------
본문
- 몇해 전부터 드디어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의 시대가 시작됐다. 어찌 보면 20세기의 마지막 특권층이라 할 수 있었던 법조계에서도 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서른이 넘도록 번듯한 직장하나 가지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사법시험 공부만 하다가 한 번의 시험합격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일도 이제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변호사의 수를 늘이는 이유는 변호사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좀 더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 양, 질의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들의 의식은 제도적 개혁에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빈곤층 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국선변호사 임금을 받고 성실히 변호를 해 줄리 만무하다. 국선
중략.---------------------------------------
인천 일보 기사 발췌
서울경제 기사 발췌
그것에 대한 대안및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