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소득불평등 원인과 실태
1) 소득불평등 원인
2) 소득불평등 실태
2. 근로자 소득불평등 현황
1) 국제적인 소득불평등의 추세
2)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3.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가. 기존 가구소득 불평등 연구
일반적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로는 주학중(1979), 주학중, 윤주현(1984), 권순원외(1992), 김대모, 안국신(1987), Choo(1992), Leipziger(1992), 이정우(1997), 이정우, 황성현(1998), 현진권, 강석훈(1998) 등의 연구가 있다.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 황성현의 연구결과(1998)를 논의하고자 한다. (참조) 이정우, 황성현(1998)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동 조사는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나 소득자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구 소득만이 보고되고 있고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자료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를 먼저 추정한 다음 이러한 소비함수가 비근로자 가구에도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1982년 0.393에서 1985년 0.384, 1988년 0.365로 하락하여 소득분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가 1991년에는 0.365, 1994년에는 0.363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서 1980년대말 이후에는 소득분배가 소폭 개선되거나 정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는 비근로자 가구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1980년대 후반까지 개선되다가 1990년대 전반부터는 다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이러한 개선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② 파견직종의 제한 완화
절대금지업종(Negative)하에 26개 허가 직종(Positive)으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으로 확산되어 있는 직종 대다수가 누락되어 있다. 현 비정규직 근로자중 파견 근로자 비중 0.2%(4만6천명)으로서 비정규직의 제도권 흡수방안 중에 하나인 파견근로제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하고 있다. 파견 근로 직종을 보다 개방적으로 해석하여 여타 비정규직도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하게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중 준 정규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직종을 현실적으로 선별(기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화되어 있는 직종)하고 직무에 따른 기간 제한도 시장원리 또는 직종별로 다양하게 운영(6개월~무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파견업체가 보다 건실하고, 합리적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파견업체의 등록요건을 내실화하여 파견업체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투자 활동을 하는 사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과 부가세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고일동, 김관영, 김선웅(1992), 분배불균형도의 실태와 고용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김대모, 안국신(1987), “한국의 소득분배 및 그 결정요인과 분배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중앙대학교
류상영, 강석훈(1999), 중산층의 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박우성 (2000), 비정규지 인력의 관리. 21세기형 인적자원관리 (한국노동연구원 편). 명경사
어수봉, 이태헌(1992), “노동조합의 임금평등효과”, 한국노동연구, 제 3집,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1998)
이정우(1997),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이정우, 남성섭(1994), “한국노동조합이 임금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ㅇ녀구, 제41권 3호,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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