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조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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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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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조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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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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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미일 안보 조약
나. 가이드라인
다. 신 가이드라인의 의미
라. 신 가이드라인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마. 문제제기
3.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본 론

가. 미일 안보 조약

패전으로 일본은 미국군 주체의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고, 극동위원회 산하 토쿄 연합국 군총사령부(GHQ)가 일본정부에 지령․권고하여 실시케하는 간접통치방식으로 지배되었다. 총사령부는 우선 육․해군을 해체하고 전범용의자를 체포하였고, 정치범을 석방하였다. 총사령부 점령정책의 기본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였다. 1945년 10월 GHQ는 부인해방․노동조합장려․교육의 자유주의화․압제적 제도의 폐지․경제의 민주화등 5대 개혁지령을 발표하였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여러 개혁이 이루어진다. 농지개혁법으로 농촌의 기생지주제가 일소되었다. 재벌은 자산동결과 독점금지법등에 의해 해체되던 중, 독점금지법의 완화로 자본과 경영의 분리, 자본의 대중화등 근대적 형태를 정비하여 재편되었고, 노동조합법의 제정으로 노동운동은 활발해졌다. 부인참정권이 인정되고 정당도 부활하였는데, 1946년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일본자유당이 제1당이 되어 총재 요시다 시게루를 수반으로 하는 정당내각이 14년만에 부활하였다. 1946년 11월에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일본정부가 GHQ안을 기초로 초안을 만들어 제국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것으로, 국민주권․평화주의․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로서 천황은 국가의 상징이 되고, 국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 되어 의원내각제가 제도화되었다.
제2차대전후 미국과 소련이 점차 자유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의 중심이 되어 대립하면서 냉전체제를 형성하였다. 그 와중에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 남쪽에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북에는 중화인민의용군이 가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GHQ의 지시로 경찰예비대(후의 자위대)가 발족하였고 많은 공산주의자가 관공서나 언론기관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있었던 일본은 유엔군의 보급기지로서 호경기를 맞이하여, 1951년에는 전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편, 극동의 냉전 분위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일강화를 서두르게 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주선하에 1951년 9월 미국․영국등 자유주의진영 48개국과 샌

참고문헌

참고자료
WIN 제4권 1호(통권 32호) (현인택) 1998.1.1
일본 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 (한계옥) 1998.1
일본사 여행 (황인영) 1995.3
현대일본정치론 (길승흠) 1998.4
일본 현대사 (노길호) 1993.1
http://www.nanet.go.kr/nal/3/3-1-7/fo980728.htm
http://kida.re.kr/def_re/news/may/9973.htm
http://www.korea-htr.com/kr/821830/kr82306h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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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link.co.kr/whan/last/990513/w61560.htm
http://www.korea-np.co.jp/korea/special/yusasi/sinbok97082536.htm
http://myhome.netsgo.com/bubdha/soci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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