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01.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02.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03.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04.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05.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06.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07.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08.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09.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10.gif)
![[기독교윤리]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케이스(CASE)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680-0011.gif)
분야
hwpⅡ. Analysis - 분석
1. 사이버 인권침해
2. 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4. 사이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책
1) 사회적인 인식개혁 및 교육을 통한 방법
-기본적인 네티켓
-어린이 네티즌 윤리 강령
2) 제도개선이나, 처벌을 통한 방법
Ⅲ. S(Selection) : 선택
Ⅳ. E(Ethical Reflection) : 윤리적 성찰
1. 정식의 원칙
2. 가치의 원칙
3. 수혜자의 원칙
4. 공동체의 원칙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죄 첫 적용] -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타인 명의로 성적 교제 등을 유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L씨(28.회사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모 채팅사이트 게시판에 헤어진 여자친구 A씨(24) 명의로 성행위를 유혹하는 글과 A씨의 전화번호를 게시, 이를 본 네티즌들이 A씨에게 하루 약 30~40여 회의 음란성 전화를 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지난 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법 개정 이후 처음 적용됐다.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경우 처해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중형이다. 경찰은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사진, 이름을 게시하거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음란 채팅을 하는 사례 등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해 부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