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1. 배출-흡인 이론
2. 세계체계 이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원인과 배경 -1
1. 국내노동인력의 부족현상
2. 출입국관리정책의 유연화
3. 1980년 경제발전과 국내 노동자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생긴 주변국과의 소득격차가 해외 노동력의 유입을 촉진
◎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요인과 송출요인 -2
1. 유입요인
2. 송출요인
◎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 -3
1. 인력수입과정
2. 외국인 연수생 제도의 역사
◎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4
1. 국내 외국인노동자통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현황 -6
◎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 사례를 중심으로 -7
◎제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8
1.산업연수생제도
2.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 한국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10
1. 서구의 민족주의 ․ 인종주의
2. 한국의 민족주의 / 인종주의 : 물질주의적(자본주의적)/국가주의적 민족․인종주의
◎ 해결방안 - 제도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으로 나누어 -13
1.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2.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 결론 -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 -17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지구촌 시대】
외국인노동자 유입원인에 대한 이론은 배출-흡인(push-pull)이론과 세계체계(world-system)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1. 배출-흡인 이론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국을 떠나도록 개인을 강제하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요인들(push factors)과 노동력의 유입국에서 끌어들이는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pull factors)로 나누어진다. 노동력 송출국에서는 높은 실업률, 저임금, 정치적탄압 등의 배출요인이 존재하고 유입국에서는 인력난, 폭넓은 취업기회, 높은 임금과 삶의 질 등에 따라 유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는 배출요인이 항상 있어 왔고 어느 국가에서 인력난으로 대표되는 흡인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국제노동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인력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아시아 각국의 성취동기가 강한 노동력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세계체계 이론:
이러한 한계는 세계체계(world-system)이론으로 보완될 수 있다. 세계체계이론에 의하면 국제적노동력이동이란 자본주의의 확대로 어느 국가가 세계경제체계 속으로 편입된 후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때 주변부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이 중심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원인과 배경
기업체가 자국 내에서 국내인력만으로 필요인력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시설자동화로 인한 필요인력의 감축, 시설․설비의 해외 이전, 혹은 해외인력의 도입
임지현 외, ‘우리안의 파시즘’, 삼인, 2000
지그문트 바우만, 임지현, ‘‘악의 평범성’에서 ‘악의 합리성’으로’, 당대비평, 2002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2001
박노자, ‘박노자의 한국사탐험 : ‘한국적 근대 만들기 I’, 인물과 사상, 2002
‘박노자의 한국사탐험 : ‘한국적 근대 만들기 II’, 인물과 사상, 2002
박정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비논단, 2002
정수복, ‘한국인의 인종주의’, 철학과 현실, 2002
조정남 (2004)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교양사회
최홍엽 (1999)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in: 노동법학 제9호, 85-92p
최홍엽 (2003) 외국인근로자와 균등대우 in: 노동법학 제17호, 69-112p
고준기 (1995)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관리대책과 법적보호 in :노동법학 제5호, 197-230p
고준기 (1997) 우리 나라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분석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n: 비교사법 제7호, 533-596p
김태한 (200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서설 in: 민사법학 제25호, 405-432p
설동훈 (2002) 외국인 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in: 당대비평 제18호, 53-68
이혜경,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1994, p.91.
김종일, 이상철, 이종구, “국제적노동력이동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설동훈,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노동자”,『경제와 사회, (산업사회연회, 1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