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민간경비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1. 민간경비의 개념 2
2. 민간경비의 유형 3
3. 각국의 민간경비의 력사 4
Ⅲ.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인식 실태 6
1. 경찰의 역할 인식도 6
2. 민간경비 당사자의 역할 인식도 6
3. 시민의 비용부담 여부 7
Ⅳ.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점 7
1. 경찰과 민간경비의 방범활동 현황 7
2.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조체제상의 문제점 8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10
1. 업무에 대한 상호이해 10
2. 상호지원체제 확립 10
3. 전담기구 확립 11
4. 통합적 범죄신고체제 구축 11
5. 방범자문서비스센터 운영 11
6. 방범 홍보활동 증대 12
7. 경찰의 겸업화 도입 12
Ⅵ. 결 론 13
최근 우리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야기되는 각종 사회 병리현상들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와 무질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연속해서 발생되는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법집행기관인 경찰기관만으로는 효율적인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광역화, 흉포화, 조직화, 저연령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잡무 등이 경찰 치안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경찰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박만기,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계 구상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1)
실제로 경찰청의 통계를 활용해 총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1999년 1,654,064건보다 5.2%증가한 1,739,55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는 3,626건으로 1999년 3,530건 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는 총발생 범죄의 88.7%인 1,543,219건을 검거하여 1999년 검거율 95.2%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안 外 1인, “범죄의 사회비용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 제16집 (1996)
이윤근, “각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전망”, 경호경비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창간호 (1997)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4)
김두현, 경호학, (서울 : 공안행정연구원, 1996)
박승용,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협조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1990)
김종양,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박훈기,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윤근, “각국의 민간경비산업 발달과정과 향후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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