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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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에는 크게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 순찰활동의 개선, 경찰의 책임증대, 명령의 분권화 등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은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은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표이며 핵심내용이 된다. 그 가운데 이웃감시는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의 중심이 된다. 다음 순찰활동의 개선은 순찰활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앰뷸런스와 같이 배치되기 보다는 일상적인 자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비비상사태의 요청에도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경찰의 책임증대는 경찰은 점차적으로 시민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받아들일 자세가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명령의 분권화는 명령의 분권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경찰활동을 극대화하고 이를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관련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으로는 먼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시민과의 협력은 물론 방범활동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여 경찰이 시민의 기대를 잘 파악하고 시민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기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문제해결사로서 이전에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일들을 제한 없이 찾아서 해야 하므로 경찰관의 직무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를 불안케 하는 모든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중심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으로 경찰이 사건 지향적이기보다는 문제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너무 좁은 시야에서 특별한 사건위주로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이러한 반복적인 사건들로 이르게 되는 사회적, 지역 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살펴보면 여러 제도가 있으며,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학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모바일 메시지 캅 시스템, 민간 경비업 지도· 육성, 도보 순찰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 경찰은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주로 치안 및 질서유지에만 치중해 왔고 주민에 대한 봉사나 서비스 기능은 소홀히 해 왔다. 뿐만 아니라 법 집행 위주의 권위적인 경찰활동 및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인하여 주민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협력 및 공존의 관계라기보다는 갈등과 불신의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관계도 그렇게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성공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경찰제도로 인해 경찰권의 집중으로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집권적인 경찰행정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집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선경찰의 방범순찰활동의 문제점, 경찰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발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 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나타난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으로 전통적인 경찰활동 보다도 범죄 해결을 중요시 하므로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찰도 경찰개혁과정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는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신뢰관계의 강화 ,경찰행정의 분권화와 일선경찰에 대한 권한 위임, 도보순찰의 강화 및 문제 지향적 순찰활동의 강화, 지역사회경찰활동 전담부서의 신설과 치안세터 기능의 강화, 자율방범대 및 경찰해정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포함한 경찰 방범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집행은 경찰의 실천의지와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간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 힘을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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