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미국의 전자정부
⑴ 미국전자정부의 개념
⑵ 미국 전자정부 성과의 주요 내용
⑶ 문제점
Ⅲ. 한국의 전자정부
⑴ 한국전자정부의 개념
⑵ 한국 전자정부 성과의 주요 내용
㈎ 전자정부 출범의 의의
㈏ 닫힌 정부에서 열린 시민의 정부로
㈐ 21세기형 정부, 전자정부
Ⅳ.결론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이 시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선대(先代)와는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정보기술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생활의 편리를 보장해 주었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는 원거리의 상대방과 이동 중에도 통화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인터넷의 발달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기술이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과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정보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피폐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근래에 들어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의 정부와는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것인가? 아니면 단지 컴퓨터와 같은 정보 기기를 이용하여 업무의 영역이 바뀌는 것인가? 전자정부의 개념은 학자마다 논의가 분분하여 한 마디로 한정하기 힘들다. 권기헌은 전자정부를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혁신을 전제로 민원인의 편의가 극대화되는 정부이며,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이며,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신뢰사회와 소통사회를 지향하는 성찰적 정부이다.(권기헌. 2003) 정보체계론 , 권기헌
”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구축된 정부의 형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기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에 기반한 전자 정부 역시 양면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전자정부가 과연 과거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이 실현되며 인간성이 구현되는 바람직한 정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전자정부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전자은행의 개념, NPR에 의해 단행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혁신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 전자정부로 연결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국정운영의 시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달성을 이룩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러한 전자정부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고 법적,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전자정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하여 효율성, 대응성(고객지향성), 민주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한국정부의 전자정부와 함께 비교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