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중요성
(1) 정치적 이유 박성복․이종렬, ‘정책학원론’ (대영출판사 1998) - (1) 정치적 이유 ~ (5) 통제의 어려움
(2) 법적명료화의 불가능성
(3) 제한된 기술
(4) 집행가의 저항
(5) 통제의 어려움
(6) 정책의도의 실현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5) - (6) 정책의도의 실현 ~ (8)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7) 실질적인 정책내용
(8)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III.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
1. 정책갈등의 원천에 따른 일반론
2. 정부간 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요인
3. 정책갈등의 특징과 집행과정의 역동성
IV.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1. 하향적 접근방법
2. 상향적 접근방법
Ⅴ. 결론
정책집행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고전적 의미의 정책집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대적 집행론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집행연구는 정책결정연구 못지않게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으며 Mcloolm L. Goggin 등은 1990년대는 정책집행연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 이유는 정책집행에 따라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결정된다는 새로운 인식 때문이다. 즉, 1960년대 중반 여러 사회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하자,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책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정책집행 단계는 정부의 활동이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부의 국민에게는 혜택을, 일부의 국민에게는 피해를 미치기도 한다는 것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집행 단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요인 및 문제점과 접근방법 등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김길수․추상현,‘정책집행의 접근방법과 연구초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 김병섭, ‘정책집행연구의 두 가지 경향’ 대왕사 1992
◇ 박성복․이종렬,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1998
◇ 백승빈,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2001
◇ 정희남, ‘정책집행의 과정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4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5
◇ 최봉기, ‘정책학’ 박영사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