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국내 비정규직증가에 대한 논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5/134030-0001.gif)
![[노동경제] 국내 비정규직증가에 대한 논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5/134030-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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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현황
1. 비정규직 개념
2. 국내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Ⅲ.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논쟁
1. 국내 비정규직 증가원인
2. 비정규직 증가에 관한 논쟁
Ⅳ.비정규직의 특성
1. 비정규직의 종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Ⅴ. 실증분석
Ⅵ. 비정규직의 대안
Ⅵ. 결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형태의 유연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 인해 인력조정이 용이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선진국과는 달리 임금차별과 고용의 불안정성은 물론이고 산재 보험 적용 등 많은 부문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확대에 관한 문제는 그간 잠재되어 왔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신분차별, 고용불안의 논의를 불러와 노·사, 노·노 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확산은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해지면서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이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이 결여되고 기업 측도 훈련과 교육에의 투자를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차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고찰과 만약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였을 경우 이에 적절한 대안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송일호, 2003,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분석”, 「한국경제학회」
이우철, 2003, “정규직·비정규직 선택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일반대학원」
강명세 외 3인, 2005, “비정규근로자 권리침해와 정책대안”, 「노동연구원」
김동배 외 3인, 2005, “임금체계와 결정방식”, 「노동연구원」pp.187~192
김성희 외 1인 “정부 비정규 관련 입법안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