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양극화란 무엇인가
2. 중산층의 설정
II. 한국의 양극화 현상
III. 양극화 현상의 원인
1.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시키지 못한 민주화
2. 권리부여 없는 복지 정책
3. 노동을 배제한 민주주의
4. 저성장과 내수침체
5. 노동시장의 변화
6.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Ⅳ. 양극화의 해결방향
1. 현 정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처
2. 해결 방안 설정 문제
3. 양극화 해결 방안
IMF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2001년 이후 2년간은 양극화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 이는 중산층 감소세의 완화 및 중산층의 복원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 양극화 지수가 다시 상승하여 현재까지 문제시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으나 그 가장 큰 원인은 내수 성장세 둔화로 볼 수 있다.
양극화의 여러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산업간 격차를 들 수 있다. 재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공업 대비 IT산업의 생산성 격차 확대가 1995년 1.8배에서 2002년 5.2배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과거 개발 독재 시절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산업 간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생산성 격차 확대는 곧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확대, 근로 환경의 격차 확대 등의 제 문제를 파생하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
다음으로,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은 IMF의 권고에 따라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은 유연화 되었지만 많은 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비정규직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 기업들이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 동 안 직종제한 없이 쓸 수 있고, 기간직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 2006월 2월 27일 국회를 통해 통과하였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하지만 기업이 2년 내에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다.
이 2006년 초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간 격차, 노동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그 중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세금 폭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그 결과 일부의 상류층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게 되었지만, 아파트를 살 수 조차 없는 많은 수의 서민층은 아파트와 함께 덩달아 값이 오른 전셋집도 제대로 못 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부동산 문제는 의식주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고,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III. 양극화 현상의 원인
1.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시키지 못한 민주화
사회적 시민권이란 곧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의미한다. 경제 과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와 함께 부여되는 것이 사회적 시민권인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시민권은 가장 민주적이며 평등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민주적인 사회적 시민권의 실현은 민주화 이후의 사회 발전 과정에서 쉽게 외면당하고 만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민주 정부는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 정부는 성장과 시장 효율성만이 경제 정책에 필요한 유일한 가치라고 인정하며, 이러한 가치관은 정부의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초기에는 노동 포섭적이고 사회 복지적인 정책에 관심을 쏟았던 정부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부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측면에 기형적으로 집착하게 되어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시키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
1987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었고 사회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을 찾았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높은 효율성을 보이며 빠른 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시장 효율성을 제일의 목표로 두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허나 다른 민주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역시 극단적인 시장 중심적 발전만을 추구했으며,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2. 권리부여 없는 복지 정책
유팔무.《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서울 : 소화, 2005.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 후마니타스, 2005. 제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Soyinca, Wole.《공포의 계절: 양극화 사회에 희망을 말한다.》. 서울 : 루비박스, 2006.
Chomski, Noam.《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Edited by Schoeffel, John, Mitchell, Peter R. 이종인 역. 서울 : 시대의 창, 2005.
강원택 외.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EAI 정책연구시리즈 ③. 이내영 ․ 이하경 편. 서울 : 나남출판, 2003.
김혜원 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서울 : 한울, 2006.
송호근.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경기도 파주시 : 북21, 2005.
Franz-Xaver Kaufmann. 《사회정책과 사회국가》. 정연택 역. 경기도 파주시 : 21세기출판, 2005.
논문 및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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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2006.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노동 없는 민주주의-유럽의 모델, 미국과 일본의 경험, 한국의 사례》. 2005.
노무현.《대통령 신년 연설》. 청와대브리핑.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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