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노조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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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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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노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기

Ⅱ. 공무원노조의 개념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동기본법과 국제 노동법과의 관계
3. 국내법상 공무원노조의 개념
4.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Ⅲ. 선진국공무원노조활동실태

1. 영 국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2. 미 국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일 본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Ⅳ. 활 동 사 례

1. 기존 노무종사자 중심의 기능직 공무원노조의 활동사례
(1) 노사교섭 활동
(2) 조직활동
(3) 교육. 홍보활동
(4) 복지활동

2.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창설

Ⅴ. 개 선 방 안

1. 중앙노조 협의 기구설치 및 상설운영
2.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 책정
3. 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Ⅵ. 마 치 며

본문내용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각 국의 공무원노조는 그 나라의 전통과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여러 선진국을 비롯한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만은 거의 인정하여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이 대한민국 국정이념에도 분명히 부각되어 있는 바,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사문제 및 분규는 단순히 고용주와 노동자만의 문제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등으로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 능률향상을 통한 공익도모는 물론, 국가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치선, 「노동법총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박동서, 「인사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85.
장지호, 「신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85.
박동서, 「비교공무원제도론」, 서울 ; 박영사, 1963.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서울 ; 법문사, 19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국의 공무원제도 비교」, 서울, 1986.
박종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비현업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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