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남북한 이념차이에 의한 갈등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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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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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북관계]남북한 이념차이에 의한 갈등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현실상의 북한의 통치이념-사회주의의 주체사상으로의 왜곡

2.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3. 북한의 공산주의와 우리의 민주주의

4. 방향제시

본문내용

1. 현실상의 북한의 통치이념-사회주의의 주체사상으로의 왜곡
북한체제는 노동당 규약에 유일 지도이념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따르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자기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수령론」을 제시하고 뇌수로 지칭되는 수령의 교시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임을 명시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유일 체제를 구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50년대 중반 반 종파 투쟁과 당시 소련에서 전개된 개인숭배 비판풍조를 차단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40여년을 경과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판단 및 행동규범의 척도가 되는「유일 지도이념」으로 변화하였고 현재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일심단결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 「붉은기 철학」, 「선군정치」 등의 다양한 하위 통치담론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등 주체사상의 「정치철학적 성격」이 강화되게 된 것이다.
1-1.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ꡒ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북한의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독재권력의 절대화, 세습화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특유의 사회주의를 창조하게 이르렀다.
197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협의회에서 김정일이 “우리식대로 살아 나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구호이다"라고 말한 것이 그 기원이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그 당시 사상과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지시하는 의미로ꡐ우리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 후 김정일은 1989년 당이론지ꡐ근로자' 10월호에서 논문ꡒ우리식대로 살아 나가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에서 동구의 민주개혁을 비난하면서 전체주민이ꡐ우리식대로 살아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 뒤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의 담화 ꡒ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와 1994년 11월 1일 발표한 ꡒ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에서ꡒ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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