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부동산학]8·3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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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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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

Ⅰ. 서 론····························································································3

Ⅱ. 8·31부동산대책의 등장배경과 정책내용································3

1. 등장배경····················································································3
2. 정책내용····················································································3

(1) 주택수요 정책······································································4
(2) 주택공급 정책 ·····································································5
(3) 토지시장 안정대책······························································7
(4) 서민주거 안정대책······························································9

Ⅲ. 8·31부동산대책의 평가와 근황···············································11

1. 8·31부동산대책의 긍정적 효과············································12
2. 8·31부동산대책의 부정적 효과············································12
3. 8·31부동산대책 이후의 근황················································13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14
(2) 재건축 제도 합리화····························································14
(3) 주택거래신고제 강화·························································14
(4) 기존도심의 광역적 재정비················································15
(5) 분양가 인하·········································································15

Ⅳ. 8·31부동산대책을 통해 본 부동산정책의 방향·····················15

본문내용

抄錄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은 1970년대 경제의 급성장이 시작되면서 많은 난황과 문제점을 겪어왔다. 특히나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세 번에 이르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올바른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이고 안정된 부동산시장의 형성을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잉여자본을 생산적부문이 아닌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에 투기목적으로 투입되게 만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현재에 와서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의 상승요인 증가와 부동산시장의 투기문제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2005년에 제시된 8·31부동산대책은 그동안의 문제를 일축시키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Ⅰ. 서 론

지난 2005년 8월31일 정부는 10·29부동산대책과 5·4부동산대책을 뒤로 하고 8·31부동산대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8·31부동산 대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가격 상승 요인인 강남의 투기시장을 잠재우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공급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주택 시장의 개입은 분명 시장경제와는 많은 동 떨어진 면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든 부동산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정부는 또 다시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을 제어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8·31부동산대책은 기존에는 없었던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 하다.

Ⅱ. 8·31부동산대책의 등장배경과 정책내용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6, 「서민주거 복지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오정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2005,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개혁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건설교통부‘8.31대책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매일경제편집국부동산취재팀, 매일경제신문사, 2005, 「8.31부동산대책, 매경기자들의 족집게해설」
전연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5, 「8.31부동산대책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쟁점」
박종수,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적 대책의 한계」

하고 싶은 말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한 학사졸업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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