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정,교육학]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입양의 개념 및 우리나라 입양의 특성
Ⅱ.입양의 발달과 그 종류
1.입양의 발달
2. 입양의 종류
3. 우리나라의 입양의 현실
(1)우리나라 입양현황
(2)관련 법규
(3)입양에 따른 혜택
Ⅲ.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중심의 입양과 비불임 부부의 참여 확대 필요
(2)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활성화
(3) 요보호 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4) 기타
Ⅳ.입양을 활성화 하려면.
본문내용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Ⅰ.입양의 개념 및 우리나라 입양의 특성 입양은 위탁가정과 함께 대리가정서비스의 양대 지주로서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 - 자녀의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이다. 입양은 ①아동을 위한 비 시설보호 방법이고 ②가족관계를 창출하며 ③ 아동을 위한 항구적 가정을 제공하고 ④양부모와 양자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며 ⑤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⑥양부모는 양자양육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Ⅱ.입양의 발달과 그 종류 1.입양의 발달 입양은 기원전 2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고대 로마법에서는 아들이 없는 남성만이 가계와 혈통계의 목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었다. 즉 종족 보존 및 가계번영 수단 및 남성권위를 강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189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외국 여러 나라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1993년 국가간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이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헤이그 협정에 의하면 ①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②해외입양국가에서는 국내입양도 이루어져야 하고 ③입양 기관은 관련된 국가에서 모두 인가를 받아야하고 ④ 인도 후 아동권익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입양국가 입양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1976년 입양특례법, 1999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절차법으로 개정 ① 아동복지법 제2조3호에 의한 요보호아동이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며 ②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양부모 의 자격요건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이 현저 한 장애가 없을 것을 명시하여 추가함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부모에 대하 여 사전교육과 입양 후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국내입양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 ④ 자치단체장은 장애로 인하여 입양기관에 서의 입양 알선이 곤란하거나 파양된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 등 보호조치를 행하도록 함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될 아동이 미아등인 경우에는 국외입양을 위한 해외이주허가를 제한하여 국외입양에 신중을 기하 도록 함 ⑥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 보조금을 지
참고문헌
김경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최지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김용숙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0.
♠ 교재
저자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
♠ 인터넷 자료
하고 싶은 말
이 과제물은 방송대학 가정,교육학과 개설과목 아동복지 A형 과제 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의 실태와.. 과거 입양 실태를 관련 법규와 참고문헌에 대조하여 분석 하고 앞으로 우리가 입양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신문의 사설이나 입양관련기관의 관계자등의 입양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입양에 대한 조언 등을 주로 기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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