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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진 이유
3. 발표방향
1.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점식을 방지하면서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주면서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유럽 일부 국가와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2.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진 이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 투자자를 더 유치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도 증대되어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것이란 정부의 판단하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중 한 항목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무상영일수(우리나라 영화를 극장에서 의무적으로 상영하는것)를 오는 7월1일부터 절반인 73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함l정부가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비율을 현행 146일(1년의 40%)에서 73일(1년의 20%)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정부의 공식발표 하루 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전해들은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정부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영화배우와 감독들은 1인시위등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영화인 대책위가 "스크린쿼터 비율 축소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여서 정부와 영화계의 충돌은 아직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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