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시설퇴소아동 지원 대책 -주거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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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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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 시설퇴소아동 지원 대책 -주거와 취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Ⅰ.시설퇴소아동 주거 대책
Ⅱ.시설퇴소아동 취업대책

본문내용

서론

현재 우리나라 시설 보호 아동 전체를 살펴보면 27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구천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 후 대학 입학, 직업훈련, 질병 ․ 장애를 제외하고는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매년 8~9백 명이 퇴소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계층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설 퇴소 후 아동에 대한 대책은 현 시점에서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에 의한 복지혜택이 점점 넓어져가는 현 추세에 비춰볼 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법적으로는 단지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제11조)는 조항과 시설에서 계속 보호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초적인 법률 밖에 없다. 그 밖에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 보호해 주는 자립생활관(13개소 233명 생활, 24세까지 가능)을 통한 주거제공, 지자체로부터 입학금 및 등록금등의 일부 지원, 퇴소 시 아동 1인당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 제공등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지원마저도 매년 발생하는 8~9백 명의 아동 중 일부에게만 일시 주거가 제공되고 학자금 및 자립정착금의 지원도 미흡하여 대다수는 주거 및 자립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수준이어서 자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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