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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공공의료의 역활
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현황
4.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5. 공공의료 확충 및 필요성
6.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관계
7. 공공보건의료확대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
8. 참고문헌
1) 공공의료의 개념
공공 의료는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서 확보된 공익의 제원을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행하는 의료하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런 정의 속에는 재원 중심적인 사고와 기관 또는 사람 중심적인 사고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의 틀과 내용 이 바뀔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재원 중심적인 사고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의해서 일정액 혹은 전액 보조되는 의료 제도) 역시 공공 의료범위에 있으며, 기관 또는 사람 중심적인 사고에 의한다면 또는 자치단체의 보건소 같은 국, 공립 병원 기관에 의한 의료 행위만을 말할 수 있다. 전자는 제한적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임에 비해서 후자는 전국민에게 열려있는 공공 의료라고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2000년 1월 12일 제정)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