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독일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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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독일 의회 민주주의의 정부 형태
1) 연방의회
2) 연방상원
3) 연방 정부
4) 협력적인 의회 민주주의 정부 형태와 야당
3.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
1) 2표제
2) 후보의 결정
3) 의석의 배분
4) 봉쇄 조항
5) 초과 의석
6) 선거구 획정
4. 한국의 정치 개혁에 주는 시사점
정치 제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교 연구의 하나는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의회 민주주의와 구분하는 것이다. 둘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내각의, 혹은 사법부를 통한 내각 수반의 해임 여부이다.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내각의 직무기간과 수행은 원칙적으로 의회 내 다수당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 내 다수당은 내각을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대개 이 체제에서 의회 다수당과 내각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내각은 의회나 의회 내 다수당으로부터 형성되며, 다수당 내 파벌이 내각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 노력한다. 프랑스와 핀란드,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역시 기본법(Grundgesetz)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에 의해 연방의회(Bundestag)를 구성하고 연방의회에서 연방수상(Bundeskanzler)을 선출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연방수상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며, 인사 결정과 조직, 업무관장 등에 있어 폭넓은 권한을 소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방수상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부정적 경험의 결과(1919년 8월에 발효된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이원적인 의회 민주주의 정부형태를 채택하였다. 즉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 형태였다. 하지만, 의회에 비해 강력한 대통령의 특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