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정책 농업사회환경정책
분야
hwp단일시장과 단일화폐의 출범은 유럽을 국제무대에서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케 하였다. 이 장의 경제 및 사회분야의 공동정책들은 유럽이 단순히 교역과 풍요를 위한 시장이나 장치일 뿐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균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공동 농업 정책
2차 대전 직후 유럽은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현재는 농업부문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한 공동농업정책(CAP)가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간 농업지원정책의 다양성은 주요 갈등요소였는데, 예를들어 독일은 공업경쟁력이 프랑스는 농업경쟁력이 강했다. 협상은 프랑스 농민에게는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고, 독일 농민에게는 다른 회원국의 농산품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주는 일괄거래(package deal) 방식을 취하며 전체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는 1) 농업생산성 향상 2) 농민들의 생활수준 보장 3) 농산물 시장의 안정화 4) 식량안보의 보장 5) 적절한 가격 유지인데, 1), 3) 항목이 경제적 논리의 산물이라면 2)는 사회적 논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4)는 정치적 논리를, 5)는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 차원에서 농산물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유럽의 농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의 맥샤리 개혁을 통해 가격지원 중심의 정책을 보조금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전화시켰다.
공동 어업 정책
1970년대에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여러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회원국들과 새로운 기회를 통해 어업을 발전시키려는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잦은 분쟁이 일어났다. 결국 1983년의 조약을 통해 회원국들간의 공동의 어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합의했는데, 12~200해리의 해역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회원국 선박은 자유로운 조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03년에는 국가별 조업권 보호지역마저 폐지하고, 국가는 매년 일정한 어획량 쿼터를 배정받아,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해갔다. 특히 1970년대에 선박의 자유로운 출입과 조업권을 천명했다는 사실은 바다의 국경선이 육지의 국경선보다 빨리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교통정책
회원국들은 각자 독특한 교통체계와 정책을 가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공동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유럽경제공동체 집행위원회는 10여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1983년 회원국들은 유럽의회의 이사회가 공동 교통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로 제소를 하였는데, 유럽법원이 이를 인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범 유럽교통망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은 고속철도, 도로, 강/운하/수로 교통, 항공부문에서 회원국간의 장벽을 없애고, 공동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로마제국의 도로망에 비유할 만한 교통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공동에너지 정책
회원국들은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석유는 경제 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공동에너지 정책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1)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2) 핵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며 3) 외부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유럽의 석유 수입량은 감소해왔으며, 천연가스 개발, 공급선 다변화, 대체자원 개발 등에 따라 걸프전 당시 석유공급이 중단되었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또한 유럽국가들은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 능력을 대폭 확장하였다. 한편, 에너지 정책이 환경 인식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깨끗한 에너지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 과학기술 정책
유럽의 최근 공동과학기술 정책은 유럽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한 수단이다. 정보산업의 경우 1970년대 Unidat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C II, 지멘스, 필립스 등 3사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으나, 공동전선 유지에 실패하며 미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항공우주산업 부문에서는 미국의 보잉, 맥도널더글라스 두 회사가 지배하던 항공기 시장을 유럽의 에어버스가 성공적으로 잠식해 들어갔다. 이처럼 정보산업의 실패와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을 통해 유럽국가들은 힘을 합치면 미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분열되면 미국이나 일본에 뒤처진다는 교훈을 얻게되었다.
지역정책
유럽 통합은 매우 강한 연방주의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자국의 중앙정부를 우회하여 유럽연합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마저 강해지게 되었다. 유럽의 공동 지역정책은 1975년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통해 낙후 지역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스, 에스파냐, 포르투칼 등 비교적 저개발 국가들이 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단일 시장계획에 완전히 동참시키기 위해) 신규 가입지역을 집중적으로 배려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1988년 유럽지역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왔다. 따라서 최근 구 공산권 국가들의 가입은 유럽 정책의 본격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정책
유럽통합이 자본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유럽기업의 상당수가 유럽통합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유럽연합의 관료기구나 회원국 정부들을 자본의 꼭두각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여러 연구에서 국가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에서는 자본을 대표하는 유럽산업고용주연맹(UNICE)과 노동을 대표하는 유럽노조연맹(ETUC)간의 관계를 제도화시킴으로서 이들의 공동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사회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1990년대 말부터 노동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던 유럽의 정책이 1970년대 이후의 높은 실업율 해결을 위해 고용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재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EU가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 국가에서 정부가하는 일을 상당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럽은 경제적인 계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배려와 통합을 고려한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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