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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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상상적 경합의 본질
2.상상적 경합의 요건
3.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I. 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본질
①상상적 경합의 의의
㈀상상적 경합(관념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상적 경합의 규정-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함.
㈂상상적 경합의 특색-수개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현된 수개의 구성요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행위가 1개이기 때문에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점임.
㈃상상적 경합에서 일죄와 수죄에 대한 견해의 대립
i)일죄설-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1개이므로 일죄라고 함. ⇒행위, 의사표준설의 입장.
ii)수죄설-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수죄라고 함. ⇒구성요건, 법익표준설 입장.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행위가 1개인 점에서 법조경합과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 죄에 해당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이 적용됨.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구별-전자는 행위가 1개임을 요하는 점에서, 후자는 수개의 행위 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