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죄 수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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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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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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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수론] 죄 수 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표준
⑴ 견해의 대립
⑵ 판례의 태도
3. 죄수의 처벌

Ⅱ. 일 죄
1.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⑴ 의 의
⑵ 형 태
⑶ 처 리
Ⅲ. 수 죄
1. 상상적 경합
⑴ 본 질
⑵ 요 건
2. 경합범
⑴ 본 질
⑵ 요 건
⑶ 처 벌

본문내용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정의
죄수란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즉, 범죄의 수가 하나인가 수 개인가 하는 것이다. 범죄의 수는 몇 개로 하는가에 따라 형의 적용에서 중대한 차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형사절차상으로도 공소 및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죄수확정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경합범[형법 제37~39조],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①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이고 행위가 수 개이면 범죄도 수 개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는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죄수는 법적 개념인데, 자연적 행위 개념을 표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일 뿐 본질적으로는 수죄라고 해야 하는데,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일죄로 취급된다. 셋째, 수 개의 행위로 1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결합범), 일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수죄로 되는 문제가 있다.
② 의사표준설
범죄의사의 수를 표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즉, 범의가 1개이면 1죄이고, 범의가 수 개이면 수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 대해서도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범죄의 수를 단지 범의의 수로 결정하는 것은 범죄의 정형성을 무시한 것이다. 둘째, 상상적 경합이 일죄로 취급되는 불합리가 있다.
③ 법익표준설
범죄의 본질이 법익침해라는 점에 주안을 두어 침해되는 법익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동 설은 법익을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와 같은 전속적 법익과 여타의 비전속적 법익으로 나누고, 전자에서는 주체의 수에 따라 법익의 수를 결정하지만, 후자에서는 주체 내지 피해자의 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의 범주에 따라 법익의 수를 결정한다.

#죄수 #법익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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