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현대사회의 여성문제 - 호주제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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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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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현대사회의 여성문제 - 호주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면서*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문제점

3.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호주제로 인한 문제

4. 호주제에 관한 논쟁

5. 호주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6. 외국사례를 통해 살펴본 방안

7. 앞으로의 방향(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지난 5월 27일 민주당의 이미경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0여명이 국회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호주제의 존속과 폐지에 관련된 분쟁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움직임은 ‘272 운동’ 등처럼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있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우리들이 호주제에 관해 정확히 알고,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가정을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조를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예를 들어서 쉽게 알아보자면, 우리가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고 있는 것, 아들이 대를 잇는 것, 상속에 있어서 아들이 최상위에 있는 것, 결혼했을 때 부인이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한글 2002 파일입니다.

#호주제도 #여성복지 #현대사회 #남여차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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