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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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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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의 문제점과 찬반양론 및 개선방안

[호주제] 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대책 및 외국의 사례

[사회과학] 호주제의 모든것

[법학] 호주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가족학] 호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찬성론자와 그 주장에 대한 반론
- 존치론 vs 폐지론 -

3. 우리 민법상 호주제도의 변천

4. 현행 민법에 있어서 호주의 주요 내용

5.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6. 국내 피해 사례

7. 호주제 개정안

8. 호주제 폐지의 대안책

본문내용

1. 호주제란 무엇인가?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 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 호주제 찬성론자와 그 주장에 대한 반론
▶ 호주제 폐지론자의 견해
(1) 호주제의 역기능 면에서 착안하여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즉, 호주제는 일본식민지의 잔재로써 비합리적인 외래적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남성우위사상에 입각한 가부장적 형태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호주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폐지되어야하고, 그로 인한 법적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족하다고 한다.
(2)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혼인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아내로서 남편의 호적에 입적을 해야 하고(민법 826조 본문)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등’ 부계혈통을 중요시하는 당연한 결과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이로 인한 남녀아의 성비가 기형적인 불균형 현상을 낳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호주제야말로 일제식민치하의 잔재로써 외래적 제도이며, 개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의 이념과 모순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호주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다. 호주제는 가족관계에서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남계혈통중심의 호주승계제도는 남여 평등사상에 위반되고 아내의 남편호적에의 입적(민법 826조3항), 자녀의 부의 성 답습(민법 781조), 이혼시 자녀의 남편호적 유지 등이 남녀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양성평등은 여성차별철폐협약(협약 제1조)으로 보장되어 있고,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로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유보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철회하며,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가족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므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은 ‘인격의 평등’으로 이는 아무 조건 없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5)호주제 폐지론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존재보다는 남여 평등의 원칙이 더 중요하므로(공동체 가치 < 평등권 가치) 평등원칙에 반하는 전통적인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6)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호주제는 호주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그 가족을 지배함으로써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심 등(헌법 36조1항)에 위배되고, 호주의 승계순위를 남계혈통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주의는 양성평등(헌법 11조 1항, 36조 1항)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고, 호주의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서 호주의 직계비속남자(민법 778조)는 분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의 의사를 무시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헌법 36조 1항)을 박탈하는 것이다. 또 가족구성원을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설치를 부인하는 헌법정신(헌법 11조 2항)에 위배되므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호주제 찬성론자의 견해
(1)호주제의 순기능 면을 강조하면서 호주제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즉, 호주제는 비록 가부장적의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며 문화유산으로서 계승․유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남계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결코 남여 평등사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호주제는 폐지되어서는 안 되고, 그 폐지는 가족제도의 궤멸을 초래할 역사적 비극이라고 극언한다.
(2) 호주제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는 한민족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를 보존하려는 단일민족으로서 혈통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혈통제도를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호주제 찬성론자들은 ‘호주제에 있어서 남여 평등’은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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