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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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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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대하여

소개글

[장애인복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장애아동의 정의

2. 장애아동 현황

3. 장애아동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4.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1) 복지대책의 목표와 구조
2) 교육 정책
3) 소득보장 정책
4) 의료보장 정책
5) 종합재활적 대책

5.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1.장애아동의 정의
□1975년 12월 UN의 장애인 권리선언 -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여 때문에 개인 혹은 사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수 없는 사람”
□1979년 UN 총회 -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간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장애의 정의에 기능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리도 포함되어 함을 명시
장애의 개념 :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①　협의의 개념 : 의학적 개념은 장애 인식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관점장애 인식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관점으로 장애를 신체,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일부의 훼손등으로 지칭한다.
② 광의의 개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질병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1980년에 장애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ICIDH개념이다.
□장애의 세가지 차원
① 기능장애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뜻한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손실이나 비정상이 특징이며 사지,기관,피부 또는 정신적 기능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다른 구조의 비정상, 결손, 또는 손실의 발생이나 존재를 포함한다.
② 능력장애
기능장애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써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뜻한다. 능력장애는 기능장애의 직접적 결과로서 일상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수행 및 행동의 과다 또는 결핍이 특징이다.
③ 사회적 불리
사회적 차원에서의 장애의 개념으로 기능장애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성,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기능장애나 능력장애가 사회화된 것으로서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약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에서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아동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0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현황을 살펴본다.2000년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장애인수는 총 1,449만 5천명이며, 출현율은 3.09%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년도 장애아동 출현율은 0～9세의 장애아동은 0.60%, 10～19세 0.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8세 미만 전국 장애아동 추정수는 80,368명으로 과거에 비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1999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기존의 5종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10종(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5종추가)으로 확대된 것이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또한 남성장애인의 출현율 증가로 남녀간의 출현율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장애아동 출현율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체 아동의 경우, 정신지체가 3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병변장애 (16.2%), 발당장애 (14.3%), 지체장애 (13.1%)순으로 나타났다. 3세 미만 영유아기는 정신지체와 뇌병변장애가 대표적인 주된 장애로 나타났고, 특히 심장장애의 경우는 청소년기 이전에 모두 발병하는 것으로 이 시기가 다른 연령에 비해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언어장애 (7.1%)와 발달장애 (18.2%)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청소년기에는 지체장애 (20.6%)와 정신지체 (40.3%) 가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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