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결정요인론의 한계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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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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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정책결정요인론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1)초기의 정치행정학자들의 환경연구
(2)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3)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Ⅲ.정책결정요인론의 충격
(1)정치적 변수의 역할인식에 대한 충격
(2)정책학의 학문적 역할인식에 대한 충격

Ⅳ.정책결정요인론의 한계 및 문제점
(1)변수 선정시 개념의 개량화 문제
(2)인과관계 불명확 문제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정책결정요인의 한계 및 문제점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치, 행정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환경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평가 하도록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1)변수 선정시 개념의 개량화 문제

첫째, 변수선정상의 문제로서 정책결정요인론에서 취급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서도 정책과 관계가 큰 데 비해서, 정책결정요인론에서는 취급한 정치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정치체제의 특성들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둘째, 정책수중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서 정책결정요인론에서는 소득이 정책의 내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책의 수준을 상위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고 생각된다. 즉 국민소득에 따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총가용자원이 결정되지만 세부사업 수준의 결정은 총가용자원의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어느 사업을 중시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정치적 결정이 중요해지게 된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정책비용이나 희생을 누가 부담하는가 등은 정책의 내용으로 아주 중요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정치체제가 담당하는 것인데 정책결정요인론자들은 이를 경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체제가 정책의 내용을 크게 결정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셋째, 계량화가 힘든 정치적 변수를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정책중에서는 자금의 지출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이들 정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재정의 규모를 좌우하는 국민소득의 크기보다 정치적 활동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정책이 포함되었더라면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정책결정요인론에서는 이들이 제외되었다는 비판이다.

참고문헌

정책학 원론 . 2003 . 안해균 저 . 다산 출판사
정책학 원론 . 1995 . 곽효준 저 . 학 문 사
정책학 원론 . 2003 . 정정길 저 . 대명 출판사
정책학 개론 . 1995 . 조선일 저. 학 문 사

#정책학 #정책결정요인론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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