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결정,집행,평가의 이론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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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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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책결정,집행,평가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사결정론
(1) 의사결정론 필요성
(2) 의사결정의 제유형
(3) 의사결정의 주요모형

2.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중요성
(2)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관계
(3) 정책결정의 단계
(4) 정책집행이론 개관
(5)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의 원인

3.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2) 정책 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유형
(4) 평가의 활용

본문내용

1. 의사결정론
(1) 의사결정론 필요성
- 의사결정론과 바람직한 정책결정
- 정책학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 등장
-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정책결정자가 수행해야 할 지적인 작업과 작업수행의 논리를 먼저 파악해야 함.
• 이러한 지적인 작업수행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이들을 극복 또는 우회 할 수 있는 전략을 수집해야함.
-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정책결정자가 수행해야 할 지적인 작업이나 작업수행의 논리는 흔히 ‘합리모형’ 또는 ‘분석적·합리적 의사결정론’이라고 부르는 의사결정이론에서의 논리를 원용하여 정책결정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적인 작업과 논리를 의사결정론에서 빌려 오고 있는 근본 이유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수행하는 작업과 지적인 측면에서 동질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 정책결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 정책대안을 작성하고 특정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계층이나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 여러 하위정책들이 하나의 상위정책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하위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의사결정의 결과로 하나의 정책이 완성되는 경우이다.
- 바람직하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2) 의사결정의 제유형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의 논리나 방법은 의사결정의 합리모형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이 합리모형을 흔히 합리적·분석적(rational-analytical)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사결정론의 유형론은 주로 이 합리모형과의 대비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 의사결정론의 유형분류
• 의사결정자가 지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두 유형이 있는데, 합리모형(rational model)과 이에 대립되는 인지모형(cognitive model)이 그것이다.
• 의사결정론을 연구하는 목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따라야 할 논리나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규범론(normative theory)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기술하는데 목적을 두는 실증론(positive theory)이 서로 대립된다.

참고문헌

정책학원론 - 정정길 - 대명출판사
정책학개론 - 김병진 - 박영사
요점정책학 - 김중규 - 성지각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영진 - 대영문화사

하고 싶은 말

행정에있어 정책의 결정,집행,평가에대한 이론과 내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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