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6/145871-0001.gif)
![[정치학]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6/145871-0002.gif)
![[정치학]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6/145871-0003.gif)
![[정치학]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6/145871-0004.gif)
![[정치학]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6/145871-0005.gif)
![[정치학]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6/145871-0006.gif)
![[정치학]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6/145871-0007.gif)
분야
hwp2.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3. 김정일 정권의 과제와 전망
(1) 김정일 정권기반의 확립
(2) 경제난의 해결
(3) 대외관계의 개선
4.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1) 북한의 변화 방향
5. 결론
북한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김정일 체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를 수정해서 받아들였으며, 김일성의 독재를 거쳐서 현재 김정일 시대까지 왔다. 김일성도 그랬지만 김정일 또한 나름대로의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에 위치하여 북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을, 김정일 정권의 과제와 전망을 통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북한의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선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면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2.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는 나아가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우리와는 다른, 그들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특징을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경우 우리는 그 특성을 주체사상과 수령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로 규정되는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ꡐ최고 뇌수ꡑ로 규정된다. 여기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를 의미한다. 북한사회에서의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 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립적 민족 경제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ꡒ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ꡓ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이종석, 백학순, (세종연구소,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