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정책에 대한 정책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521-0001.gif)
![[정책평가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정책에 대한 정책평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521-0002.gif)
![[정책평가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정책에 대한 정책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521-0003.gif)
![[정책평가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정책에 대한 정책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521-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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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정책에 대한 정책평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521-0015.gif)
분야
hwp1. 개념
2. 정책의 연혁 및 추진상황
3. 정책의 목적 ․ 수단 ․ 대상자
4. 정책의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Ⅱ. 사전평가
1. 사회봉사․ 강명령 대상자 수요
2. 사회봉사․수강명령 정책의 예비평가
Ⅲ. 총괄평가
1. 효과성 평가
Ⅵ. 타당성 분석
1. 내적 타당성 분석
Ⅳ. 과정평가
1. 정책의 경로
2. 정책의 세부사항
3. 문제점 검토
Ⅴ. 결론
Ⅰ. 서(序)
1. 개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정책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거나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 외부기관에서의 사회봉사와 정신교육과 같은 수강명령을 병과 해 부과하는 하는 것이다.
2. 정책의 연혁 및 추진상황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금을 통한 제재보다, 봉사활동이나 준법교육과 같은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입증되어 왔다. (영국,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따라서 법무부는 1989년 7월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소년 범에만 적용하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성인 범 에게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그 집행 대상과 방법들을 더 많은 분야로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인 이 제도는 자연보호, 복지시설, 공공시설. 대민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봉사활동을 벌이고 이러한 분야의 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력하여 범죄인들을 교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강원래씨가 수강명령의 하나인 준법교육을 강의하는데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