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학]신의주 경제특구 선정 과정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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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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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경제학]신의주 경제특구 선정 과정 및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 신의주 경제특구 선정 과정 및 의의

-신의주 경제특구 주요내용

①독자적인 3권(權) 부여

② 50년간 토지 임대 보장

③ 문화활동 보장

④국적.종교 등 차별 금지

⑤외국인도 입법의원 가능

⑥ 독자적인 구기(區旗) 사용

-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전망/향후과제

① 전망 및 향후과제

-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신의주 경제특구 주요내용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를 포함하는 총6장 1백1조로 된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구) 기본법을 채택했다.
이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가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조성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독자적인 3권(權) 부여
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자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로 규정,행정구(특구)를 중앙정부 직할체제로 운영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신의주특구에 입법권과 행정 사법 등 3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특구의 각종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을 것임도 명문화했다.
특구에 최대한의 독자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 중앙의 행정부(내각)와 각급 위원회, 성(행정부처), 그밖의 중앙기관으로 하여금 신의주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다만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만은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 역시 신의주특구로 하여금 "국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명의로 대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구 명의의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하는 등 "1국2체제" 방식으로 특구를 운영할 것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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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도시경제학 #신의주특구 #경제도시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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