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M&A 개념과 특징, 각 나라별 M&A관련 규제, 기업가치평가, M&A 방어 분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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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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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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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M&A의 개념
Ⅲ. 우리나라 M&A의 특징
Ⅳ. 각 국의 M&A관련 규제
1. 미국의 규제
2. EC의 규제
3. 일본의 규제
4. 한국의 규제
Ⅴ. M&A와 기업가치평가
Ⅵ. M&A 방어
1. 여론에 대한 호소
2. 공개매수의 반대의견 표시
3. 자기공개매수
4. 역공개매수
5. 상호 주식보유
6. 차입 자본재구축
7. 백기사 전략
8. 화이트 스콰이어 전략
9. 경영진 차입매수 또는 종업원 차입매수
10. 초토화법(scorched earth defense)
11. 잠재주권의 발행
12. 자기주식의 취득
13. 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의 가입
14. 이사진 전원사임(people pill)
15. 방어적 합병(defensive merger)
Ⅶ. 결론

본문내용

M&A란 법적인 개념도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도 아니지만, 기업자체 목적물로 하는 매매행위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회사합병, 영업양도, 주식매수 등의 거래를 그 수단으로 한다. 이에 따라 M&A로 인하여 영언궙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노동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M&A로 인한 고용승계의 문제는 합병, 영업양도 등 M&A의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고용승계에 있어 핵심적 쟁점은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물적 조직적 기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운 지배주체에게 이전되느냐의 문제이고 다수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느냐의 여부는 영업 또는 기업에 대한 지배관계의 변화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ꡒ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ꡓ의 경우를 ꡒ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ꡓ으로 보아 ꡒ정당한 이유ꡓ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M&A가 아닌 경우 및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병이나 영업양도가 아닌 다수의 주식취득등을 통한 단순한 경영권이전의 경우 등에 근로기준법 제31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M&A시의 고용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이 필요하다.

Ⅱ. M&A의 개념

M&A는 "merger"(합병)과 "acquisition"(인수)의 첫머리 글자들을 따온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기업의 인수?합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용어의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기업의 경영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은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함으로써 가능하며, 이사회의 장악은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주식 자체를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과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그 의결권의 위임을 받는 것의 두가지가 있다. 따라서, 주식의 매수와 의결권대리행사의 위임장(proxy)의 취득이 M&A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다. 한편,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므로 흡수합병도 M&A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대상회사의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양도받으면 상대방을 지배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영업의 양수도 넓은 의미의 M&A에 포함된다.
편의상, 다른 기업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수자기업을 "X회사"라고 하고, 그 다른 기업, 즉 M&A의 대상이 되는 피인수자기업을 "Y회사"라고 지칭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M&A #M&A방어 #기업가치평가 #기업인수합병 #기업매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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